선관위 결정, 국정 운영·향후 정국에 '파장'

<8뉴스>

<앵커>

주영진 기자,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반응인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에는 좀 제동이 걸리겠죠?

<기자>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고 답답한 상황이 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난 2004년에 이어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을 확대해 달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선관위가 그때마다 받아들이지 않은 셈인데요.

거침없던 노 대통령의 발언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04년에는 선관위의 결정이 대통령 탄핵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먼저 노 대통령을 고발한 한나라당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이번 선관위의 결정이 유명무실한 눈치보기식 판정이라면서도 노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면죄부인것처럼 생각하고 선거법 위반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선에서 공세를 멈췄습니다.

이제 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9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여권도 사정이 복잡한데,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범여권, 특히 열린우리당 쪽은 집단탈당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인지 이번 선관위 결정에 그렇게 큰 신경은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다만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논평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범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때로는 한나라당을, 때로는 탈당파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 범여권 후보가 결정되는 그날까지는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선 참여정부 평가포럼 회원의 상당수가 열린우리당의 2차 집단탈당이 완료된 뒤 열린우리당 잔류세력과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