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3불정책 포기 못한다" 거듭 천명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 대학의 자율은 입시의 자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불 정책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을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하면 모든 학생이 학원으로 몰려서 주입식 암기 교육에 매달리고, 결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학원에서 창의력 교육이 되겠습니까?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경쟁력있는 학생을 못 키우는 것이죠.]

또, 고교 등급제를 도입하면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고교 입시,중학교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가 외국어 전문가로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입시기관화되어 있습니까? 입시학원 처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기여 입학제에 대해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데다 한두 개 대학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3불 정책으로 인한 하향 평준화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써, 상향 평준화 교육은 있어도 하향 평준화된 교육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의 자율은 교수 연구의 자유라는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지, 입시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대학들은 시험성적 위주의 변별력 기준을 바꿔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