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사의, 국민연금 개혁 위한 승부수?

<8뉴스>

<앵커>

하지만 유시민 장관의 사의 표명은 결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적 승부수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 초기부터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고 짝을 이뤘던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됐습니다.

정치권의 무지와 정략 때문에 위기의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좌초된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지난 3일) :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년 중에 다시 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어제(6일) 유 장관이 돌연 사의를 밝힌 이유도 연금 개혁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과 노령연금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범 정부 차원에서 나설 태세입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한덕수 총리께서 나서셔서 하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제가 하다가 안됐는데 또 제가 해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도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휘말려 좌초됐던 국민연금 개혁이 유 장관의 사퇴라는 또다른 변수가 나온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