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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줄줄이 반대…비준 '산 넘어 산'

쇠고기·자동차 타결 불만…개성공단 문제도 제기

<8뉴스>

<앵커>

미 의회 분위기도 일단은 심상치 않습니다. 의원들이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의회 승인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부시 미국대통령은 어제(2일) 협상 타결 즉시 미 의회에 한미 FTA 타결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60일 안에 협정문과 FTA 시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을 의회에 통보합니다.

의회가 요구하고 상대국 정부가 동의할 경우 '부속서한' 형태로 협정문을 보완할수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은 협정문과 국내이행 법안 최종안을 상하원 의회에 동시에 상정합니다.

상,하원은 45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비준 찬반투표를 합니다.

두 나라가 모두 비준절차를 마친지 60일 뒤부터 한미 FTA는 시행됩니다.

미국의 FTA 협상권한은 의회에 있고 체결의 주체도 의회입니다.

문제는, 부활절 휴회 기간인데도 미 의원들의 반대성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쇠고기와 자동차 타결안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역외가공으로 인정한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역대표부와 농무부는 의원들의 비준 반대를 우려했습니다.

[바티야/미 USTR 부대표 :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FTA가 의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강경 분위기 때문에 의회의 비준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통상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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