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산 넘어 산, 빨라야 2009년 발효

<8뉴스>

<앵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실제 발효까지는 국회 비준을 비롯해 길고 험난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빨라야 2009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타결된 협정문안은 양국 법률가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협정문안으로 대체됩니다.

이 과정만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말쯤 최종 협정문에 서명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비준 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나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는 상임위만 거치면 되지만, 중대한 사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비준동의안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올 정기국회 때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찬반 기류나 향후 정치 일정으로 볼 때 이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교역규모가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칠레와의 FTA도 체결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대 의원들의 저지로 상임위 처리에만 50일이 걸렸고, 본회의도 3전 4기 끝에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엔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일정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는 9월엔 이미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시작돼 비준안 처리가 뒷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 내에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정부가 18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한미 FTA는 빨라야 2009년쯤에나 발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