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지켰지만..' 다른 농산물 개방 불가피

<8뉴스>

<앵커>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꺼내 우리측을 긴장시켰던 쌀 문제는 결국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오렌지와 돼지고기 등 다른 농산물 시장은 개방이 불가피해져서 우리 농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쌀이 거론되는 순간 판을 접겠다"

미국측이 협상 막판에 꺼낸 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결연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측은 이에 굴복했고 쌀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국민 우려가 컸던 농업 분야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 쌀은 지난 2004년 WTO협상에서 타결된대로 오는 2014년 이후에 완전 개방됩니다.

하지만 오렌지 수입 증가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렌지는 국내 감귤류 수확기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비수확기에는 계절관세 30%를 7년 동안 적용한 뒤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귤 수확기라 하더라도 연간 2천5백 톤까지 오렌지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650억 원 규모인 시설하우스 감귤과 700억 원대인 한라봉 등은 미국산 오렌지와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식용감자와 식용콩, 천연꿀, 분유 등 5개 품목은 일정 수량 만큼만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그 외 초과 물량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장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태호/서울대 농업생명과학부 교수 :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 10~20년 후에 다가올 농업 개방의 쇠고기, 감귤 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농산물은 값싼 미국 농산물과 정면 승부가 예상돼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