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경제동맹'시대 열렸다

<8뉴스>

<앵커>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시작 1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제 세계 최강 미국과 직접 경쟁하는 개방의 새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특집 8시 뉴스 첫 소식,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4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미 경제통상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미 두 나라의 무역 국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해 2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14개월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공식 협상만 8차례, 고위급 막후 접촉에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 그리고 협상 시한까지 연장해 가며 치열한 힘겨루기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협상 분과만 17개.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대 쟁점 가운데 쇠고기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고 수입이 급증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 판정을 내리면 절차를 밟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이 3천cc 이하 승용차와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이상은 3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습니다.

섬유는 미국이 수입액의 61%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여성재킷 등에서 원사기준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까지 타결돼 우리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최대 규모로 우리 시장을 열어젖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지역과 EU에 이어 세계 3위가 됩니다.

[바티아/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 교역과 투자에서 장벽을 낮춰 양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FTA 타결로 우리 경제의 도약의 발판이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7년에 걸쳐 제조업 생산이 5% 가량 늘고 고용은 30,40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경제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기대합니다.

하지만 FTA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양극화 심화와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