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 결국 '유보'

<8뉴스>

<앵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주요 현안 중의 하나였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는 절반의 성과는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지역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명시할 수 있는 원천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면 한국산과 동일하게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측이 요구했던 전면 인정이 아닌 데다 미국 측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개성공단측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대미 수출은 어렵지만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가능성을 보고 개성 공단으로 투자의 방향을 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태원/개성공단 투자홍보부장 :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고, 제 2, 제 3의 개성공단이 나올 수도 있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가 아닌가..]

그러나 역외가공지역의 지정 여부가 한반도의 비핵화 진행 상황 등 정치적 조건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낙관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인권 문제 등이 인정 조건에 포함됐을 경우 앞으로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