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철폐' 미국산 자동차 싸게 구입

<8뉴스>

<앵커>

지금부터는 분야별로 협상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분야는 전체적으로 득실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산 자동차의 값은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양측은 막판 쟁점이었던 관세철폐 시기를 한발짝씩 양보했습니다.

미국은 수입관세 2.5%를 단계적으로 철폐합니다.

배기량 3천cc 이하는 즉시철폐, 3천cc 초과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관세가 25%나 됐던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입관세 8%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해온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개편도 수용됐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8백cc 이하에서 2000cc 초과까지 5단계로 돼있는 세제가 3단계로 축소 조정됩니다.

역시 배기량에 따라 3단계로 돼있는 특별소비세도 3년 안에 5%로 단일화됩니다.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관세율을 원상복귀할 수 있는 신속 분쟁 해결절차도 도입됩니다.

협상 결과에 따른 득실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1700만 대 규모의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미국 내 국산차 가격도 2백 달러 이상 내려가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1년에 5억 달러 이상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곽용선/자동차산업연구소 연구위원 : 선진 업체와 경쟁함으로써 첨단 기술을 비롯해서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10% 정도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돼 5천 대 수준인 국내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대성/수입자동차협회 전무 : 많게는 7,8백만 원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비자는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의 우회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동차 분야는 FTA 체결로 최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돼왔지만, 치밀한 전략 마련 없이는 오히려 위기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