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한미 FTA 지원 대책 확정·발표

<8뉴스>

<앵커>

발표가 임박하면서, 경제 부처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 경제 부처들은 최종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해 부처별로 FTA가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련된 정부 대책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과 중소 제조·서비스업, 실직 근로자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농업의 경우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때 조성된 1조 2천억 원 규모의 'FTA 이행지원기금'을 늘리고 'FTA 농어업 특별법'을 개정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거나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센터장 :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업이 비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부의 보상 및 보안대책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또 취약 업종인 제조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자금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전직을 지원하거나 재고용 등을 적극 알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2일) 오후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범정부차원의 한미 FTA 후속 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