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논쟁,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

<앵커>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어제(23일)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범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3불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대입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3불 정책을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돼 온 평준화 정책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획일적 평등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 경쟁력 있는 교육 정책으로 전환해야할 때이다.]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현재의 3불 정책을 보완해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3불 정책은 확고한 당론으로 대학들이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봉주/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원장 : 정권 후반기에 정치가 다소 혼란한 틈을 타 대학이 삼불정책 부정하고 합의한 약속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등 범 여권과 민주노동당도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생모임의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주자들도 대체로 3불 정책을 유지하자는 쪽입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범여권 대선 주자인 정운찬 전 총장은 물론 손학규 전 지사도 3불 정책에 대한 폐지나 대폭 보완을 주장하며 기존의 범여권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