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올 연말 대선 주요 쟁점으로 부상

<8뉴스>

<앵커>

네, 그러나 한번 불이 붙은 논란이 쉬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 특히 대선 주자들마다 모두 입장이 달라서 이번 연말 대선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불 정책은 교육 평등권을 내세운 참여정부 입시 정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과 자율성을 규제해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난이 한편에, 다른 편에는 사교육 열풍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폐지반대 주장이 맞서왔습니다.

이번에 OECD와 서울대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3불 정책은 다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오은혜/수험생 : 그러한 정책이 또 폐지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심충구/고교 교사 : 자체 전부 다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가능한한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기본 취지가 아닌가...]

[윤숙자/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 고교가 서열화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에 따른 저항들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주자들은 아직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진 않지만 찬반입장은 엇갈립니다.

우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본고사는 대학자율에, 고교등급제는 반대, 기여입학제는 점진적 검토라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불정책에는 원칙적 반대, 다만 기여 입학제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입시 관련제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정 의장은 3불정책의 근간을 흔들 때가 아니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3불정책은 기조를 유지하되, 기여입학제는 국민적 공감을 거쳐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주 노동당 예비후보들은 3불정책 찬성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오늘(22일)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