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3불정책 무너뜨릴 수 없다" 일축

<8뉴스>

<앵커>

이렇게 3불정책 폐지 주장이 잇따르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3불정책 폐지는 결국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학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학생들을 획일적인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학생을 학원으로 내쫓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는 말로 3불정책 폐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말이죠. 그런 가혹한 환경을 강요할 수도 없거니와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느냐 이것이죠.]

3불정책을 없애 맘껏 경쟁시키자는 대학의 요구대로 된다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차단돼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준화는 결코 학력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한국의 중등학생 고등학생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떨어집니까? 대학별 고시를 하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이거죠.]

노 대통령은 3불정책 폐기 요구의 핵심은 본고사 부활이라면서, 대학들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할 생각은 않고 학생 잘 뽑기 경쟁만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3불정책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대학은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