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늘 '봉'?…낡은 과세표준 바꿔야

<앵커>

실질소득은 늘지 않는데 세금만 는다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11년이 지난 과세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과 미국의 소득세율을 우리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을 버는 월급생활자의 세율은 17%, 반면 일본은 10%에 불과합니다.

[서동민/회사원 :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내가 더 내는 부분이 분명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저희들은 100% 다 하고 있고요.]

우리의 경우 과세표준도 4단계로 지나치게 단순화 돼 있습니다.

미국의 과세표준은 6단계, 물가상승률에 맞춰 해마다 과세기준을 변경합니다.

일본 역시 올해부터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연간 195만 엔 이하인 경우 세율을 10에서 5%로 크게 내린 반면, 695만 엔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세율을 3% 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우리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소득이 파악돼도 45%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로자 가운데도 절반 정도는 아예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너무 단순화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공제 등으로 근로자의 불만을 달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이 늘어나면은 조세제도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또 이런 복잡한 조세체계 각종 소득공제를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과세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96년 이후 물가는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라도 실질 소득을 반영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