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법' 입법 예고… 반발 거세

<앵커>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 법인화법이 오늘(10일) 입법 예고됩니다.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반대 의견도 많아서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오늘 입법예고하는 국립대 법인화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대의 예산과 인사 등 모든 운영을 정부에게 통제받고 있지만, 법인화로 전환되면 대학 이사회가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직원들의 신분도 민간인으로 바뀝니다.

특히 법인으로 전환되면 수익사업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2009년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와 인천시립대 등 5개 대학을 2010년까지 법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등 교직원과 국립대들은 여전히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위 돈 되는 학문만 육성돼 기초 학문이 소외될 것이라는 점과 등록금 인상, 대학 교직원의 구조조정 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이사회에 정부 추천 인사가 투입돼 국가 간섭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국회에 법인화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