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당'은 없다…당정관계 변화 불가피

<8뉴스>

<앵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되면, 당정관계는 물론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계속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우/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 : 대통령의 당적 이탈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당이 져야할 고유한 책무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훈령에 여당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으로 규정돼 있어, 대통령이 탈당하면, 열린우리당은 법적으로 여당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만의 당정 협의는 중단되고, 정부는 모든 교섭단체들과 등거리에서 정책을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내 제1당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눠야 할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유기준/한나라당 대변인 : 국정실패와 향후 정국혼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통합신당에의 길을 터주려는 예정된 기획탈당입니다.]

범여권의 통합신당 추진 움직임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탈당파와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진 열린우리당에 통합의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도중 두 차례나 여당을 탈당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동시에, 책임정치를 강조해 놓고도 임기말 탈당 관행을 답습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