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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부담 늘고 암 환자 부담 준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전체 환자 44% 혜택 줄어들어

<앵커>

앞으로 감기같은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대신에 정부가 암같은 중증 환자의 의료비는 줄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운용 계획의 핵심은 경증 환자의 부담을 늘려 중증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의료비가 3백만 원을 넘으면 3백만 원 초과 금액만 보험으로 지원했는데 그 상한액을 2백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약 11만 명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은 진료비가 만 5천 원 이하면 3천 원을 내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정률 30%가 적용돼 만 5천 원의 30%인 4천5백 원을 내야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은 총 진료비가 만 원에서 만 5천 원인 환자들인데 전체 환자의 44%에 이릅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구조를 효율화하고 합리화하는 계획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65살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6살 미만의 어린이는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을 절반으로 줄여줄 뿐 아니라 청력검사와 발달검사 등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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