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의 경우, 상반기 중 존치 여부를 검토해 종신제의 타당성을 분석할 방침이고, 국보법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의 경우, 상반기 중 존치 여부를 검토해 종신제의 타당성을 분석할 방침이고, 국보법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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