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 앞두고 검은 돈 철저 감시할 것"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불법 비자금 조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 검은 돈이 유입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과 2002년, 대선 때마다 불거저 나온 정치자금 비리는 기업들의 비자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올 대선을 앞두고는 기업들의 이런 검은 돈을 차단해 비리의 고리를 없애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29일) 소집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을 집중 감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철처히 가려내고 의심될 때는 금융 추적 조사에 이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당국으로부터 분식 회계가 적발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교육, 사회 복지, 종교, 문화 재단 등 각종 공익 법인에서 이뤄지는 변칙 상속·증여와 사적 자금 유출에 대한 검증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대식/국세청 조사국장 : 정경 유착을 기대하는 일부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과거 회귀 가능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정치 자금을 준 사람만 세금을 추징했지만 2005년 세법 개정에 따라 이젠 받은 사람도 증여세, 소득세를 추징하게 된 것이 배경입니다.

혐의가 있는 쪽으로만 조사가 집중되는 만큼 기업 활동의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군표/국세청장 :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 자료상 등 고의적, 악의적 탈세행위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감히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닌 국세청이 비자금 조사를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고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