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뇌물수수 혐의'무죄

<8뉴스>

<앵커>

현대차 그룹의 빚을 탕감해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로비스트는 돈을 줬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로부터 2백억 원의 채무를 줄여 주는 대가로 로비스트인 김동훈 전 안건 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검찰이 이런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동훈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김 씨가 돈을 건넸다는 장소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을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관련자의 증언과 기록 등을 통해 변 전 국장의 당시 알리바이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변양호/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저같이 억울한 사람을 더 이상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7명에 대해선 "김동훈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만큼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준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변 전 국장의 무죄 선고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검찰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