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대부분 '담배회사가 승소' 왜?

<8뉴스>

<앵커>

하지만, 해외에서도 흡연 피해자 가족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형편입니다.

왜 그럴까, 윤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흡연 사망자 가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954년 이후 미국에서만 모두 8천여 건의 담배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웠고 공룡 기업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개인들이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재판은 늘 담배회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가렛 맥티어/남편이 폐암으로 사망, 소송 제기 : (나의 패소로)보통 사람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 같아 유감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미국의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년에 걸쳐 2천 46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담배 회사의 일방적 승리 행진은 끝이 났습니다.

이 재판 이후 1999년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의 5천 150만 달러 배상 판결, 지난 2005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5천만 달러 배상 판결 등 개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담배 관련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들이 승리하는 것은 아직도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담배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담배회사의 승리로 끝났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아직 흡연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을 받아낸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