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 못해 졌다"

<8뉴스>

<앵커>

이번에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관계 등 이번 재판의 중요 쟁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폐암환자와 가족들에게 물었는데요. 소비자에게 불리한 논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제조물 책임 소송과 공해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묻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 결함 탓에 손해를 봤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배는 이런 소송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생산 과정을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KT&G 측이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기가 폐암 환자들보다 쉽지않고, 이를 증명할 사회적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니코틴의 중독성 등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데, 그 증거가 부족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만들어 파는 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나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