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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정책, 2030세대에 '불똥'

청약가점제, 무자녀 젊은층 등 실수요자 피해…대책 마련해야

<8뉴스>

<앵커>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젊은층인 이른바 2030세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은 어렵고 청약은 불리해져서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결혼을 앞둔 31살 직장인 서정우 씨는 최근 집을 장만하려다 결국 포기하고 전세를 구했습니다.

DTI 규제로 대출액 한도가 줄다보니 집값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정우/직장인 : 유동 자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최근 시책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게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포자기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지난 2002년 서울 마포에 위치한 25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약 2억 원.

대출도 최고 1억6천만 원까지 가능해 4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뛰어오른 집값에 대출 가능액은 대폭 줄어 애초에 목돈이 없으면 내집 마련이 힘듭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던 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 전략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되면 자녀가 없는 2030세대의 경우 분양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추첨제도를 병행 실시하거나 지역별 평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는 해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떠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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