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테러' 대법원, '사법질서보호법' 제정 추진

<8뉴스>

현직 판사의 석궁 피습 사건에 깜짝 놀란 대법원이 19일 긴급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법관 신변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가칭 '사법질서보호법'이란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판사나 검사 등 재판 관련자에 대한 보복, 그리고 법정 소란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또 필요할 때는 경찰에 법관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법원 청사 주변과 재판정 출입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법관들은 법관 신변 안전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 때도 주소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법관들의 안전 대책, 필요하다면 법도 만들어야겠지요.

하지만 그에 앞서 법관들이 먼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만 안전이 뒤따라 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