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전략 유출…'무역구제' 포기하나?

<8뉴스>

<앵커>

한미 FTA 6차 협상이 내일(19일) 막을 내립니다. 자동차나 섬유같은 핵심 쟁점들에 가로 막혀서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없는데 국회에서는 '협상 전략'이 담긴 문건이 유출돼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한승희 기자, (네, 서울 신라호텔 협상장에 나와있습니다.) 협상전략 문건이 유출돼서, 무역구제는 미리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논란의 발단은 우리 협상단이 국회에 제출한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 보고서가 유출된 데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 개선이 어려울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문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역구제 분야는 우리측 관심 사항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여타 분야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측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역구제는 다른 걸 얻기 위해 내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기 위한 자료가 일부 언론에 유출되서, 협상 전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는 오늘 오전 김종훈 대표에게 협상전략을 잘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대표는 무역구제는 우리가 계속 강력히 요구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하지만 공산품 관세 협상에는 진전이 있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양측이 비교적 많은 양의 공산품 관세 양허안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관세 즉시 철폐 품목수가 우리는 223개, 미국은 252개로, 전체 품목수 대비 미국이 83.9%, 우리는 85%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미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관세 철폐 시기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수출금액 기준으로 하면, 관세 즉시 철폐 비중이 우리는 79.2%인데, 미국은 65.2% 뿐입니다.

[이혜민/한미FTA 기획단장 : 자동차의 개선이 없이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품목수의 금액기준으로 균형을 이루기가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국은 자동차 세제 개편을 먼저 하라는 입장입니다. 돌파구를 찾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먼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