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따져보고 뽑아야 '헛공약' 안된다

<8뉴스>

<앵커>

오는 12월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SBS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만들고 있는 연속기획 보도, 오늘(18일)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헛공약이 쏟아졌는지 짚어봅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우 후보 : 모든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7년 13대 대선에서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노태우 후보.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사회불안을 이유로 백지화시킵니다.

[노태우/13대 대통령 : 이 시기에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직을 걸고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던 김영삼 후보.

당선 1년만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14대 대통령 :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DJP연합 뒤 김대중 후보는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김대중 후보 :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각책임제 자민련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호남고속철 건설, 새만금 사업, 농가부채 탕감 등도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헛공약으로 꼽힙니다.

[이근구/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국장 : 국민과 노조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신뢰가 저하되는 것이 헛공약의 큰 폐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이번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때부터 후보들에게 공약 이행 일정과 재원 등을 구체화한 매니페스토형 공약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이 공약이 타당한 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당선된 뒤에는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평가한다면, 헛공약이나 막공약으로 표를 얻기는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