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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탈북자 대처 '손·발 안 맞는다'

국군포로 가족 보호조치 불충분…합동 대책 기구 필요

<8뉴스>

<앵커>

이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영사관의 탈북자 대처 문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유관 부서들의 합동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있었던 납북 어부 최욱일 씨에 대한 영사관 직원의 전화 불친절.

[최욱일/납북 어부, 현재 귀국 : 지금 현재 공화국에서 탈출해서 지금 여기에 넘어와 있습니다…. 전화번호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번에는 우리 영사에게 신병이 넘겨진 국군포로 3가족 9명이 북송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최성용/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 피해자 가족들은 영사한테 인계하는 순간은 정부가 그 시간부터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걸 책임을 져서 가족의 품에 안겨야 하거든요.]

탈북자를 범법자로 보는 중국 정부와 북한의 눈치만 살피다가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납북자와 탈북자 단체들은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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