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극복하고, 실추된 신뢰 회복해야"

<8뉴스>

<앵커>

잇단 재판정 소란도 모자라, 급기야 판사 석궁 피습까지 법원엔 지금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게 근본 대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16일) 아침 출근길 내내 침통하게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심정이 어떠신가요?) ...]

이어 열린 대법원 비상대책 회의는 오는 19일 긴급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또 1인 시위자 등 법원 주변 이상 거동자의 동향 파악과 신변 위험이 예상되는 법관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감치 재판을 강화하라고 전국 법원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한 회의 참석자는 "사법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차관급의 전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부터, 최근의 대법원장 관련 의혹 등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 배경에는 판사들의 비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재판부에 대한 불신풍조가 배경으로 있다 하겠습니다.]

폭력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사법부의 권위주의적 모습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