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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뱃값 인상으로? 대책 없는 '건강 대책'

<8뉴스>

<앵커>

보건복지부가 출산 때부터 국민건강을 직접 챙기겠다는 장기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원 마련은 또 다시 담뱃값 인상에 기대고 있어서 대책없는 건강대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임산부는 출산 전까지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10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보통 백만 원에서 많으면 2백만 원 가량 진료비가 듭니다.

[성희정/서울시 수유동(임산부) : 여태까지 든 비용만해도 지금 아기 낳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산전 검사가... 초음파가 왜 안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임산부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출산 전 기본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당 20만 원 정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체육시간 활성화 등 체력 향상제를 도입합니다.

성인 직장인들에게는 지역 산업 보건 센터를 확대하는 등 각 세대별로 건강 증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유지민/보건복지부 장관 : 복지부는 생애주기에 따라서 연속적인 국가 건강 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인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매년 2천 5백억 원씩 4년간 1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을 재원으로 영·유아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올해부터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가 또 다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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