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병역제도 개선안, 내년 1월 발표"

<8뉴스>

<앵커>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병역제도 개선방안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 정해졌으며 기술적 검토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범 정부차원의 종합 검토를 거쳐서 한달 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복무기간 단축 같은 '군 복무체계 혁신', 그리고 병역의 형평성을 위한 사회복무제도 도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 실장은 특히 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되면 입대 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의 경우에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무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실장은 병역제도 개선안은 이미 2년 전부터 검토해 온 과제로서 결코 즉흥적 발상이 아니며 대선용 선심정책은 더 더욱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제도적 작업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병역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변양균 실장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