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얼마나 줄어드나?

<8뉴스>

<앵커>

하지만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자는 대통령의 설명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국방부측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각군의 의무복무기간은 육군이 2년, 해군이 2년 2개월, 공군이 2년 3개월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줄이려면 병사들이 임무를 숙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가 우선 파악돼야 합니다.

군 복무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줄이면 병사들이 임무숙달전에 제대하게 돼 전력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년전 연구 결과로는 육군의 경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복무기간을 아무리 줄여도 한두달 밖에는 줄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6개월을 단축한 1년 6개월 복무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군복무 단축검토 방침을 밝히자 국방부와 병무청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 : 가용 자원과 공급 수요를 봐가면서 결정해야지 무조건 단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병무청 측은 "출산율 저하로 입대할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저희들은 군복무기간 단축 관련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방침대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려 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