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모델 '반값 아파트' 다른 현실 같은 처방?

<8뉴스>

<앵커>

최근 정치권에서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을 모델로 한 반값 아파트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싱가포르, 두 나라의 현실은 너무나 다른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싱가포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토아·파요 지역입니다.

28평형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는 1억 4천만 원.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정부에만 되팔 수 있게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때문에 인구 4백만 명의 86%가 이런 공공주택에서 삽니다.

최근 거론되고있는 반값 아파트 정책은 싱가포르 방식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싱가포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가 공공주택 보급정책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당시 주택보급률이 10% 정도로 절대 부족해 주택의 대량보급이 우선이었습니다.

반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우리나라는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토지의 80%가 국유지, 인구 4백만 명의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 조건들입니다.

국·공유지 비율이 20％정도지만 그린벨트 등을 빼면 택지가 0.1%밖에 남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조건부터 차이가 큽니다.

[박환용/경원대 교수 :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85%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장 시스템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의 정책에 이견 제시가 어려운 싱가포르의 독특한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장섭/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싱가포르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굉자히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거의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한 국민정서도 걸림돌입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 싱가포르와는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대세로 자리잡거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공사는 벌써부터 내년 시범실시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경과 조건이 다른 점을 먼저 세밀하게 살피고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앞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