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2009년 환수는 어렵다

<8뉴스>

<앵커>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가지 차질이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도 같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 작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2009년 이양을 원했지만, 우리 측의 반대로 다소 불완전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평택기지 이전 작업이 늦어지면서 합의된 일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주한 미군의 평택 재배치가 완료되어야 안정적인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이 염두에 둔 2009년 이양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기지가 이전해야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넘겨준 뒤에 새로운 부서도 만들고 할 텐데. (2009년에는) 그게 전혀 옮겨갈 가능
성이 없으니까...]

평택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서울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체 미군 기지 가운데 용산 미군 기지가 먼저 이전하더라도 2011년 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화 착공도 2013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상황을 토대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을 한미 안보 정책 구상회의 등을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