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예산안'놓고 평행선 공방

<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로 연말 정국에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어제(11일) 첫날부터 파행을 겪은 임시국회 오늘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다시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자를 총동창회 등으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과 현행대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한정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접점 없는 공방'만 되풀이됐습니다.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 개방형 이사는 반드시 도입하되, 도입하는 방법은 최대한 사학에 도움을 주는 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사학측에 다 맡기자는 것입니다.]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 동창회, 학부모, 종단은 우선 법적기구가 아닙니다. 이런 입법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구요.]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 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을 추가로 대야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이은영/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법률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통과되지 않는 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며 "로스쿨법은 다음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4조 원 이상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1조 천억 원 이상 삭감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여야가 처리 기한으로 잡았던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