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 정부 예산 5년동안 '6천억 원'

<8뉴스>

<앵커>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보다 무려 80% 이상 늘려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11개 과거사 관련위원회가 국회에 신청한 예산현황입니다.

지난 2003년 228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949억 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 모두 6천억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피해자 보상·지원예산이 2천억 원이 책정돼 이를 합치면 3957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보다 무려 81% 증가한 것입니다.

현정부 출범 뒤 생긴 과거사위원회는 모두 14개.

업무 중복은 물론 상당수 예산이 운영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예결특위위원 :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업무보는 사람을 위원으로 앉혀서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낭비가 심해지는거죠.]

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과거사 위원회 관계자 : 이미 어느 정도 시한이 됐으면 통합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또 이렇게 과거사 정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반면 상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미래를 위한 예산 투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를 대비한 정부 산하는 3개.

5년간 예산은 218억 원으로 과거사 위원회 예산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