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 사건, "감독 기관 뭘 했나?"

<8뉴스>

<앵커>

제이유 그룹의 다단계 사업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무려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들은 도대체 뭘 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위가 후원수당 문제로 제이유 네트워크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2005년 4월, 이후 한 차례 과징금 조치가 이어졌지만 검찰 고발은 지난 6월에야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미 회원 11만 명이 4조 5천억 원의 기록적인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전 공정위 담당 공무원 : 중간에 (JU관련) 신고가 다발적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직권조사를 해 (실태를) 알 수도 있는데 당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이유의 마케팅 방식에 대한 경고는 2004년 이미 공정위 측에 전달됐습니다.

다단계 사업의 피해자 구제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공정위에 제이유를 고발한 문서입니다.

상품값의 두세 배를 돌려준다는 공유 마케팅은 사기라는 의견입니다.

이 기관은 공유 마케팅이 불법이라는 광고까지 냈지만, 당시 공정위는 공유마케팅이 고유한 마케팅 방식이며 규제할 법조항이 없다며 제이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다업계업체 직원 : JU도 "봐라, 공정위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자 그 뒤부터 JU 흉내를 전부 내기 시작했죠.]

[한경수/ 변호사 : 공유마케팅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고요. 취할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이유와 공정위간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