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놓고 부처간 '삐걱'…서민만 혼란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일주일 인데, 벌써 부처간에 엇박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아예 외국식 분양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것.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택지 후분양제가 복병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신도시 분양 일정이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며 후분양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건교부가 발끈했습니다.

후분양제는 점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공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삐걱거림은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닷새만에 정책 급조..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후분양제 이제는 흔들어..]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조차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아파트를 5년내에 팔때에는 산 값에 정부에 되팔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국가의 자산평가에 따라 매도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 분양가를 저렴하게 낮추자는게 전제...환매조건을 붙여서 청약 과열을 견제하고.]

하지만 우리 나라와 싱가포르의 주택시장 규모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 적용하기거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 부처, 여야 할것 없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내놓기를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