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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죄고, 공급 늘리고' 부동산 잡힐까?

'2010년까지 수도권에 164만가구 공급' 부동산 대책 발표

<앵커>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제(15일) 발표됐습니다.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대신에 주택 공급을 좀 더 늘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돈줄은 더 죄고, 공급은 늘린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우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예외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이 짧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 집값의 60%까지 인정되던 대출 한도가 이제는 40%로 제한됩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한도 역시 일률적으로 50%로 적용됩니다.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가 연수입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반면 공급은 대폭 늘어납니다.

신도시와 국민임대 단지에서 계획보다 8만 9천 가구를 더 짓습니다.

신도시 개발도 1년 이상 앞당겨 2만 5천 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0년까지 민간아파트를 포함해 수도권 일대에 모두 164만 가구가 새로 공급됩니다.

용적률은 높이고 녹지율은 낮추고, 쾌적함을 약간 포기하는 대신 신도시의 분양가를 25%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세대와 다가구 공급을 활성화 시키고 주상복합의 아파트 비율도 현행 70%에서 90%로 끌어올려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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