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기업 축소·출자한도 40%로 상향

<8뉴스>

<앵커>

기업의 투자를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됐던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정부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출총제 대상 기업들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출자 총액 제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룹의 총 자산이 현행 6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출자 제한 대상 회사도 자산이 2조 원이 넘는 계열사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4개 그룹의 343개 회사에서, 7개 그룹, 24개 회사만 출총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출자 한도도 늘어납니다.

순자산 대비 25%였던 것을 40%까지 늘어나 출자여력이 32조9천억 원으로 2배나 커지게 됩니다.

논란을 빚었던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초 환상형 순환 출자 금지를 추진했던 공정위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권오승/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새로운 규제라는 비판 받게돼 그런 부분 어려웠고...]

재계는 출총제가 남아 안타깝지만, 투자 여력이 늘어난 부분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건호/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투자를 하려다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출자여력이 생기고 그런게 좀 돼겠죠.]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정책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 반복되는 재벌의 행태도 출총제의 유지를 통한 재벌개혁이 지속되야 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지주회사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