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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부동산 안정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오늘 오후 발표…주택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 등 포함

<앵커>

정부가 오늘(15일) 오후에 새로운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신도시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 두 가지가 오늘 대책의 큰 그림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하루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의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로 새 대책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위 당정협의를 마치고, 오후에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부동산 대책의 큰 줄기는 주택공급의 대폭 확대입니다.

먼저 송파, 검단 등 새로 만들어질 6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당초 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고 분양 시기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분양가도 20~30%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일단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주택담보인정비율 제한은 더 강화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적용대상이 기존의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라도 소유권을 취득한지 석 달 이상 지나면 DTI 적용없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예외 조항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로도 확대할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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