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별도 협상, 소득 없이 끝나

<앵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양국 협상팀이 어제(13일)까지 서울에서 별도 협상을 가졌습니다. 별도 협상을 가질 만큼 양국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미 FTA 의약품 분과 협상팀이 서울에서 가진 세 번째 별도 협상도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연내 실시하겠다고 밝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가장 큰 쟁점이었지만, 양측의 의견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배경택/보건복지부 한미FTA 팀장 : 미측에서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5차 협상까지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자국 제약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은 약값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신약의 약값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수준을 반영해 주고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를 만들어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도 시행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약의 약값도 오히려 현 수준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 측의 거센 요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제5차 한미 FTA 협상은 다음달 4일 미국 몬태나에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