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 주택정책, 인구 변동도 고려해야

주택 정책을 짤 때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집을 사는 연령층은 만 35세에서 39세 사이인데, 통계청과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이 연령대의 인구가 내후년에 442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그 후로는 줄곧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이 되면 지난해보다 37만 명 이상 적어집니다.

반면 중대형 주택의 주 수요층인 40대의 경우 40세에서 44세까지의 인구는 2013년에, 45세에서 49세 인구는 2019년에 각각 최다 인구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만으로 보면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좀 더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채 단기 대책에만 치중하면 장기적으로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주택 문제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집 부자에 관한 것인데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00명의 집부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무려 만 5천여 채로 한 명당 평균 155채씩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37명까지는 100채 이상씩 보유하고 있고, 100위도 57채를 갖고 있습니다.

16개 주요 시.도에서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가구가 88만여 가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집이 11채 이상인 가구도 1만4천8백23가구나 됐습니다.

집부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33%에 해당하는 79만채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서울에선 집부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20%가 강남구와 송파구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다주택보유자 중에는 임대사업자나 주택건설업자도 포함돼 있어 모두 투기목적의 주택보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