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vs "말 실수" 엇갈린 시각차

<8뉴스>

<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측은 '관계자들의 언행이 부적절했던점은 인정하지만 정책 실패로 볼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솟는 집값에 속수무책인 정부의 무기력함과 정책 실패를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정덕구/열린우리당 의원 :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건영 / 한나라당 의원 : 공무원에게 수여한 훈장 표창을 모두 회수하라?]

일부 야당 의원은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했습니다.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양심적으로 하자면 대통령이 하야하는게 맞다. 예전 같으면 하다못해 총리는 연봉을 반납하고 장관도 월급을 깎아야 한다.]

[한명숙/국무총리 : 표현상,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혼란 줄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책임자들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은 인정하면서도 정책 전반이 실패했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명숙/국무총리 : 8·31 대책, 3·30 대책이 아직 실시되지도 않았다. 실시도 안 된 것을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또 현재의 부동산 위기가 전국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일정 지역에 가격 급등 있지만 전체적으로 버블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경기를 보는 견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제창 / 열린우리당 의원 :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5% 정도라고 하는데...]

[권오규/경제부총리 : 많은 기관들이 4.5% 예상하고 가장 낮은 전망치가 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보는 시각이 정치권과 정부 간에 크게 엇갈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