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정식 참여 안한다"

<8뉴스>

<앵커>

정부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대해 정식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추가로 취할 조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대해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지만, 참여 범위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조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인국/외교부 외교정책실장 : 한반도 특수성 감안해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 한반도 주변은 남북해운합의서로 하고 밖은 스스로 판단하겠다.]

미국이 요구해 온 PSI 정식 참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또 내일(14일)까지 유엔에 낼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서에도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골격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은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임금 직불제 조기 도입, 추가 분양 유보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후 취한 쌀과 비료 중단 같은 교류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실장 : 미사일 발사 이후 민간거래가 9천 4백만 불 등 4억 5천만 불, 거래 80%가 중단. 이 정도 규모면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공조를 외면한 왕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