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분양가 인하"…'산 넘어 산'

<앵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모레(15일) 발표됩니다. 정부는'민간 분양가'도 내린다는 방침인데 이 대책도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먼저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484가구가 분양되는 경기도 시흥시 능곡 택지지구입니다.

건설업체가 내세우는 대형 평형의 평당 분양가는 9백만원.

관할 지자체는 주변 시세보다 3백만원이나 비싸다며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고분양가라고 피부로 느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평당 9백만원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둘러싼 건설업체와 지자체의 실랑이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민간분양가에 직접 손을 대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훈식 팀장/부동산 서브 : 비시장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