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효과 있을까?

<8뉴스>

<기자>

"실수요자 피해가 없는 합리적인 방안"

정책 당국자들이 전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수준입니다.

때문에 대출 규제 등은 투기지역에 집중될 거라는 해석입니다.

소득과 대출을 연계하는 DTI 대상은 현행 6억 원에서 3억 원 초과로 확대하고, 제2금융권 담보비율의 하향 조정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대출 규제 조치를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은행들의 주택관련 우대금리 폐지에 따른 사실상의 금리 인상도 이번 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급정책도, 전세난이 소형평형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심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의 규제 완화를 포함할 방침입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다가구, 다주택에 대해 그동안 강화됐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가 공개, 민간주택을 포함한 분양가 규제, 환매조건부 분양 등의 근본적인 쟁점에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답변입니다.

특히 민간분양가 인하를 위한 규제 강화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분양가 낮추는 것은 공급을 늘리는 효과 없고 최초분양자에게 프리미엄만 안겨주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규제보다는 강남을 포함해 공급정책을 뿌리에서부터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철저한 원가공개와 다주택소유자 규제를 핵심으로 봅니다.

[김헌동/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200만호 공급보다 훨씬 많은 양이 최근 5년동안 공급됐는데 집값이 안정됐느냐? 아니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지 않습니까?]

최근 시장 불안과 맞물려, 정부는 사실 이 둘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짜깁기 수준의 대책에 그친다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