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PSI 현 기조 유지한다"

<8뉴스>

<앵커>

한편, 정부와 여당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정청의 고위 인사들이 오늘 PSI 참여와 관련해 모은 의견은 대체로 현상 유지입니다.

대량살상무기의 유출을 막는다는 PSI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정식 참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PSI 8개 항목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 항목, 즉, 훈련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역내 훈련시 물적지원은 남북해운 합의서로 대체가 가능하고 역외 훈련시 물적지원은 상황을 봐서 판단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하는 등 상황 변화가 있었던 만큼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유엔 결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후속조치를 모레까지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