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안"'…정치권도 '집값 잡기' 부심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억제 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치권도 '집값 잡기'를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해 지금까지 시행해온 투기억제 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가 심한 곳을 단속하고, 탈법, 탈세도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선 정부의 최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거나 "급한 불끄듯 공급정책을 내놓다가 집값상승만 부추겼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판단에 따라 이른바 싱가포르 방식으로 알려진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같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장 : 싱가포르 방식에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단기적인 부담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있었으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공공기관이 시세의 3분의 2 수준으로 민간에 분양한 뒤, 매매를 할 땐 반드시 공공기관에만 되팔게 하는 제도로 실수요를 흡수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건물은 민간에 분양해 팔되, 토지는 공영개발해 임대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아파트 투기의 본질적 요소인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을 빼자는 것입니다. 공사가 이익 남기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도 공급이 가능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