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더욱 옥죈다

<8뉴스>

<앵커>

계속되는 부동산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옥죄는 조치도 예고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회의에서는 주택담보 위주의 은행권 대출경쟁이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기지역의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의 급등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론됐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 적용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을 투기지역과 비투기역 구분 없이 3억 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 60~70%에서 은행 수준인 40%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 규제책은 다음주 당정협의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시장에 시행되기 전에 발표되면 왜곡 요인되기 때문에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기위해 오늘 세부내용 발표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또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 탈세,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