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내린다"

<8뉴스>

<앵커>

걱정스런 부동산 시장, 차근차근 짚어보는 보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집 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규제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건데, 유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6일) 한명숙 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명숙/국무총리 :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변 집값에 상승요인을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칼을 대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2002년 이후 4년 만에 60%나 올랐고 경기도는 두 배 수준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 등을 통해 분양가 규제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은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가격을 묶을수 있는 원가 연동제와 표준 건축비 강제 적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직접 규제도 검토되고 있지만,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분양가 규제까지 추진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곽창석 전무/(주)부동산퍼스트 : 아파트 질이 떨어지고,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켜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다음주 초 이런 분양가 인하와 주택금융 대책을 포함한 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